경북도 “투자펀드 만들어 2026년까지 민간자본 10조 유치”

4대 프로젝트·5대 과제 발표
암센터 건립 의료복지 수준 향상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혁신 추진

동해안 문화관광인프라도 개선
와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

경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1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암센터 건립,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를 2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로 지방이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분야다.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고,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기존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으며, 중앙정부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뽑히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