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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李 영수회담… ‘민생 협치’ 물꼬 트이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4-28 20:02 게재일 2024-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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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대통령실서 첫 단독 만남<br/>1시간여 의제 제한 없는 ‘차담’<br/>외부 일정 없이 尹대통령 고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의제 제한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 첫 영수회담에서 협치의 물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차 전화를 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실무진은 3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의제들을) 다 접어두고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겠다”고 밝히면서 회담이 성사됐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영수회담 등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각종 현안을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오느냐다. 정해진 의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이 대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다급한 상황인 만큼, 국무총리 등의 인선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 후임 추천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 연금 개혁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협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상이몽의 분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줄곧 주장해오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경제적 포퓰리즘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부정적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각종 특검법도 협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등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회담 실무협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거부권 행사 자제 촉구로 갈음할 수도 있고, 가족 관련한 범죄 혐의에 엄격해야 한다고 하거나, 직접 수용을 촉구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총선 민심 전달 차원에서 선명하게 언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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