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교훈

홍석봉 언론인

지난 4·10총선 때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달서구병 공천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다. 현역 의원과 전 대구시장이 신청사 건립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022년 말까지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한 1850억원 중 1368억원을 기금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대구희망지원금 때문에 2020년 말 사실상 청사건립기금이 고갈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청사 건립 기금을 유용한 탓에 돈이 없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가 성서 및 칠곡행정타운 등 공유재산을 매각,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신청사 건립은 다시 재원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착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젠 언제 건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개인에게 10만원은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250만 명, 1368억원은 큰돈이다. 결국, 잠시 고난을 면해보자고 한 것이 대구시민에게는 다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려 13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에 부담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5만원 지원은 현금 살포로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선거 공약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진 현금 살포가 민생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등장했다. 미국 등은 현금 살포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구호는 거창하지만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살이 되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 민생은 항상 고달프고 어려웠다. 국가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나와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 인구소멸위기의 나라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작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헛돈을 쓴 셈이 됐다.

집단의 이익이 국익보다 우선시 되고 우선 먹기에 달콤한 눈앞의 이익에 목을 매고 달려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돌아서면 날아들 청구서는 생각지도 않는다. ‘월 300만원을 무상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거부한 스위스 국민에게서 배워야 한다. 공짜 빵과 서커스에 빠져 나라를 망친 로마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이 작은 이익만 좇고 지배 계층이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는 준열한 가르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