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현안 법안 ‘고준위방폐물법’ 폐기되나

21대 본회의 안건 상정안돼
윤재옥 “민주당 협조 안해”

대구·경북(TK)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고준위방폐물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이달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이날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고준위방폐물법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방폐물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최종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고준위방폐물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 산자위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합의해 줄 수 있다’며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정부도 강력하게 법안 제정을 원하고 있고, 윤 원내대표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큰 틀에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부분의 쟁점을 양보하면서까지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