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앞둔 연금특위 의원들 뒷북 출장에 “적절치 않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는 현지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 시한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대구 수성갑)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다.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 연금특위 소속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을 해왔고,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임기 말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한 비판 여론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