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정보공개청구 ‘행정력 낭비’ 심각

매년 1천여 건 쏟아지는 예천군
특정부서 대상으로 악의적 신청
지인까지 동원한 반복 청구에
업무시간 후 자료처리 다반사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천군을 비롯한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에 시달리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2020년 551건, 2021년 1574건, 2022년 1464건, 2023년 1715건, 2024년 4월 말까지 811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된 서류 복사 및 개인정보 확인 작업에 시간을 뺏겨 본래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이 중 2건은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청구인 대부분이 최근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정보공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천군 B공무원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외에 지인을 활용해 동일한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3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청구한 민원인 때문에 야근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하소연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