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민원대응팀 구성 몰라”

전교조 교권보호 대책 실태조사
“결국 교사가 민원 처리 떠맡아”
교사 67% 대응 시스템 불만족
“학생분리 제 역할 못한다” 호소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을 모르거나 교사가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여 명을 대상 한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및 학생 분리 조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여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교사 비율이 무려 61.1％에 달했다.

이 중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도 39％로 조사됐다.

‘학교 민원 대응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38.8％에 그쳤다. 또 민원 대응팀이 구성 되더라도 5개교 중 1개교는 교사가 민원 대응팀 실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교사 중 22％는 ‘교사가 대응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고, ‘관리자의 의식 및 태도에 따라 학교별 운영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교 민원 대응팀 도입에 대해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거나(54.7％) 모르겠다(30.2％)는 답변도 84.9％에 달했다. 불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67.3％는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3.0％는 ‘학교 민원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는 23.1％로 집계됐다.

반면 교사 5명 중 1명(20.9％)은 ‘학생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62.9％)’를 꼽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권 투쟁 결과로 마련된 교권 보호 5법의 핵심은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학생 분리 조치 시행이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교섭,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