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시스템 없이 공매도 재개 안할 것”

대통령실, 논란에 가능성 일축
“금감원장 개인적 희망” 선 그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