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21대 ‘최악의 무능국회’

발의안 2만5847건 중 36.6%만 처리
TK현안 고준위방폐물법 폐기 기로
AI기본법·K칩스법 등도 처리 ‘난망’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19대 국회(45%),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법 등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28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법사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정부도 강력하게 법안 제정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특검 처리를 막고자 법사위 개의는 물론 본회의 개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