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법안처리율 36.6%로 ‘역대 최악’갈등·대치 일삼다 경제·민생 빈손
여야 법안처리 합의로 기대됐던고준위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2대서 원점 재검토… 험로 예고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다. 거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강 대 강 대립만 난무한 결과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경북(TK)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고준위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낮은 가능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길 기대했으나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원전 포화 상태가 예견된 만큼 산업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입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수출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와 함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줄다기리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