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사회 선도한다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 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건의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 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경북도 내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23년 기준 경북도 내 고교 졸업자 2만1152명 중 일반고 졸업자가 1만4319명(67.6%)에 달해 현행 고졸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더 심각하다. 2023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생 1만1411명 중 21세 이하는 219명(1.91%)으로 합격자 1295명 중 16명(1.24%)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 등이다.

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수습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평가를 통해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위기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소멸위기이고, 이를 막기 위한 출산율 반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진학과 고졸 사회 진출 비율을 3 대 7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