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특별법부터 국비 확보까지… 당정, 공동전선 구축

경북도·국민의힘,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
저출생극복·SOC사업 추진·의대 설립·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 다뤄
이철우 “국회 차원 입법 노력을”… 송언석 “지역발전 법안 최우선”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5일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했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다.

산업 현안으로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됐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포함됐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예산 편성 방침이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