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

국가가 양육 ‘퍼블릭 케어’ 전환
출산가구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
저출생 극복까지 총력 대응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