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8000억’ 내년 주요 R&D 예산 편성

대통령실 “역대 최대 규모”
올해 21조보다 13.2% 증액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 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천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예산 구조조정 성과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