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 과도” 예천군 공무원 업무과중 토로

감사원, 재난안전관리 명분
호우피해 자료 포괄적 요구

예천군에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은풍면 백석리에 극한 호우로 15명이 사망, 2명이 실종됐다.

이로인해 감사원은 24일부터 27일까지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을 명분으로 27가지 자료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기획 예산실·안전 재난과·산림녹지과·행정지원실에 2022년~2023년 안전 한국훈련계획서, 재난 대비 상시 훈련계획서, 2024년 안전 관리계획,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최근 10년간 재난총괄과장·팀장 인사기록 카드, 2014년~2024년 재난 관련 지역 재난 대책본부 구성 현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해와 확인 작업을 했다.

특히 지난해 수해 발생 이후 다녀간 감사·점검기관은 행안부·감사원·기재부·국무조정실·산림청·경북도 등 6개 기관으로 총 34회에 달한다.

공무원 A모씨는 “대부분 감사 내용과 요청 자료가 대동소이한데도 매번 포괄적인 자료 요구로 인해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재난안전관리에 이중고를 주고 있으며, 제출서류 준비를 위해 1~2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부서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의 안전 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감사는 필요하지만, 고유 업무 추진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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