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내세워 오는 19일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했다.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청원안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처리를 강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도 채택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또 19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들이 청문회 참석을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두 차례의 청문회를 모두 강행할 것이며, 증인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