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응”

“민주당 단독 청문회 추진 등 위헌·불법적… 응할수 없어”
野, 출석요구 거부 비서실장 등 10명 고발… 청문회 강행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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