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고 빈발… 해결책 없나

최고시속 하향 조정 ‘실효’ 관련 법령 제정 서둘러야
3년새 사고 건수 5.3배로 폭증
대구·경북도 매년 곱절로 늘어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단속 느슨
안전모미착용 등 위법 줄지않아
대구, 전국최초 20㎞ 제한 실시
교통사고 발생률 29%나 줄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잦아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매일 DB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킥보드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둘 모두 안전헬멧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면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진 이 사고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엔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의 중상을, 10대 남성도 머리에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게다가 과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다.

2018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1년 173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무려 2389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3배 급증한 것으로 부상자는 5.5배(473->2622) 사망자는 3배(8->24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대구는 2019년 24건, 2020년 43건, 2021년 1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역시 2019년 7건이던 사고 건수가 2020년엔 16건, 2021년에는 74건으로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도 내 단속건수는 2021년 1152건, 2022년 2993건, 2023년 41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단속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 면허 지참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별 규정이 벌금 2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안전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시속(25㎞)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시속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3%↓)하는 효과를 얻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5㎞만 하향 조정해도 정지거리를 7m에서 5.2m로 감소(26%↓)시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가 받는 충격 또한 35%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8~9월에 걸쳐 안전모 미착용과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의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