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실무형 대화협의체 설치… 어떤 문제든 논의하자”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전체 자유 민주 통일국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광복 실현”
3대 비전·3대 추진 전략·7대 추진 방안 담은 ‘통일 독트린’ 구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3-7 구조의 이른바 ‘윤석열표 통일 독트린’ 구상이다.

3대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담겼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허위 선동과 사이비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