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 400조 증가”

윤 대통령 文 정부 방만 재정 비판
재정 운용 효율화 위해 노력할 것
2025년 경주 APEC도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이상,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 인상,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