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로… ‘TK통합 불씨’ 살린다

대구시·경북도 논의 계속 발표
청사 위치·시군 권한 축소 문제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지 큰 관심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차로 사실상 결렬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정부의 중재로 재개됐다.

시·도는 지난 6일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결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청사 문제와 시·군 권한 축소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4일 행안부, 대구시, 경북도, 지방시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기본 방향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간 통합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통합 청사와 시·군 기능·권한 부분에 이견을 보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장기과제로 전환한다며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통합 결렬 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간 이견을 보여온 통합자치단체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행정통합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 대구시, 경북도는 6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와 도가 주도해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주 시장과 도지사 모두 만난 결과, 통합 논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와 도가 다시 큰 틀에서 통합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입장은 8월을 넘겼기 때문에 통합이 장기 과제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앙에서 중재하면서 쟁점들을 좁혀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는 물론 시·군까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사 문제와 시·군 권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는 안을 제시하지만, 도는 대구와 안동 현 청사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기능 부분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서울특별시 체계로 권한을 조정한 뒤 조례로 시군에 권한을 넘겨 권한 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해야 그 안으로 다른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내용을 담고 다음에는 국회 통과라는 큰 벽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