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아닌 ‘두 국가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여야도 비판일색

임종석 전 비서실장/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이 아닌 ‘2개 국가론’을 주장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발언에 대통령실을 비롯,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 프라하 일정을 수행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반민족적 처사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후과’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통일운동을 평생 과업이라 주장해온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것은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영향이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늘 북한과 너무 닮았다.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관계 개선 및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