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취업해도 빠듯한 생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

대구 1960명·경북 1347명 체납
5년 새 각 697명·254명 늘어나
체납액 규모도 각 12억·6억씩 ↑
그 외 빚으로 ‘신용유의자’ 등록된
20대 전국 6만여명, 3년 새 25% ↑
전문가 ‘고용상황 악화’ 원인 꼽아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 후에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는 5만1116명으로, 이는 2021년 말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1263명이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960명으로 증가했다. 경북 역시 2019년 1093명이었던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347명으로 늘었다. 체납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2019년 14억 원에서 2023년 26억 원으로, 경북은 2019년 12억 원에서 2023년 18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3년 대구의 체납률은 20.3%로, 전국 평균 체납률인 18.2%보다 약 2.1% 높았다. 경북의 체납률은 16.9%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 중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으며, 연간 1621만 원을 벌더라도 생활이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의무 상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체납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말(5만 2580명)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빚을 다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2022년(2255건)보다 4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고용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