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산자부 2차 개발 전략회의 개최
조광권·조광료 제도 정비 검토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1일 진행되었던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의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출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석유공사는 자문위의 검토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추공 위치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진단에 따라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광료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왕고래’와 같은 유망 자원 개발을 위해 조광권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방식도 투자 수익을 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과, 생산 종료 후 기업이 자원을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