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中企 세제혜택… 육아 병행 문화 조성”

尹 대통령 ‘인구비상대책회의’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 지원 확대·더 많은 기업 육아지원책 도입
기업 인식 변화 최우선… 기업·근로자 간 균형있는 제도 마련 필요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김정재(포항북)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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