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타 필요- 대상 아냐

국감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포항 인근(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투입되다보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고 맞섰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또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시추업체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하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