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해안침식 우려심각수준, 예산 신속 집행 必

정희용 “연안침식우려 높은 지자체부터 예산 신속히 집행해야”

정희용 의원

지난해 연안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이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우려심각비율(우심률)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우심률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D 등급의 합계 비율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 개소이며, 우심률은 전체의 약 44.3%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전북 36.4% △전남 35.6% △경남  23.7% △경기·울산·인천 20% 순으로 집계됐다.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 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 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억 8100 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 3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였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