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연안침식지역 42개소 중 우려 21곳·심각 4곳 ‘위험천만’

해수부 전국 360개소 실태조사
우심률 전체의 43.3%로 나타나

정희용 의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 59.5%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전북 36.4% △전남 35.6% △경남 23.7% △경기 20% △울산 20% △인천 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안침식 우려 · 심각 비율이 가낭 높은 경북도의 경우 총 42개소 중 양호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보통 지역이 17곳, 우려 지역 21곳, 심각 지역 4곳으로 총 25곳이 우·심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연안 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 정비사업의 예산 실 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난해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 원이지만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6.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다만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예산 590억8100만 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35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로 확인됐다.

경북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 2022년 63억2700만 원의 예산 중 8억2500만 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13%에 그쳤으며, 올해도 88억5400만 원의 예산 중 19.1%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