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 하라”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장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사는 서울 유명 병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16일 국회 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하며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 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며 “심평원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