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철저한 준비를…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행안위, 경북도 현안 국감
대기·수질·폐기물 문제 반복
영풍석포제련소 근본 대책을
태양광 설비간 거리 규제 완화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 도입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주에 다수의 호텔이 있으나, 국제행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한 경우가 많다”며 정상들의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일인 만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APEC 특별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개최를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도의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이 외교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정상급 숙소 24개 중 14개가 준비됐으며, 나머지 10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 환경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서 지속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지난해 1조 2000억 원 삭감됐고,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이 10곳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신항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량(영일만 횡단 구간) 추진 상황을 질의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항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탄소중립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위장전입을 강요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 지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민 피해 예측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감사반장은 경북 내 성인 게임장이 많아 불법성인 게임장에 대한 경찰과의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