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통합법안 건의·권역별 공론화 진행

탄력 붙은 ‘TK통합’ 남은 과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도 간 합의를 끌어내며 큰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인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통합청사 문제 등 7개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 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뿐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특별법안 완성, 시도 양 의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통합 효과로 권한 강화와 더 많은 재정 확보를 내세우는 만큼 시도는 특별법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가진 권한과 재정권을 얼마나 내놓을 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장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 분명한 만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도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결국 타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 설득 등이 통합에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현 국회실정상 절대야당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야 한다. 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시와 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정관가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첫발인 시도간 합의 사항이 나왔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도의회 의결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