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맞아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 집중 논의

중기중앙회 2차 노동인력위 개최
계속 고용 위한 法 장치 서둘러야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회의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위원회는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