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미국 州 수준의 권한 부여해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수평적 행정만 결합땐 비용 커져
특별행정기관 권한 이양 등 필요
좋은 선례되면 타 지역들도 추진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위해서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 전환 절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9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주목해 보고 있다”며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도 따라갈 것이고, 그런 기회에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TK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특별행정기관들 권한들을 이양하고 또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특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창원·마산·진해 통합 등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일이 더 잘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행정통합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적어도 미국 州(주) 수준의 권한을 여기에 줘야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수평적 행정만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새로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또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면서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 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관행을 바꿈으로써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