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6’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일원화

24시간 운영체제로 신속 삭제
지자체 연계 피해자 지원 강화

정부가 6일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는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안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장기적 방안도 담겼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지역특화상담소 등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온 디성센터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디성센터 인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29명으로, 2021년(41명)보다 12명(29.3%)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905건에서 지난해 24만3607건으로 2년 만에 46%나 급증했다. 여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선(先)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4곳과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곳을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로 운영한다. 이들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지원기관 간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성센터를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의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