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 중립성 잃고 도지사에 치우쳐”

위원들 행정감사서 집중 질타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도 도마

12일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중립성을 잃고 지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중인 가운데 연구원 청사건립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당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이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