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대세? 초광역 확산 흐름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
부산, 공론화위 출범 본격 작업
수도권 쏠림 극복 ‘지방 안간힘’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대구와 경북도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성장통력을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 시·도지자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부산·경남의 경우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지사 취임 이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중단되고, 새롭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과 경남은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비전을 발표하며 행정통합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역시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모델은 현재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먼저 부산과 경남을 폐지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다.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상위 지방정부를 통합해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산과 경남을 존치하되, 초광역 사무를 전담할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다. 준주는 초광역 사무와 국가 이양 사무를 전담하며, 주민 직선제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한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적 합의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민의 동의와 이해”라며 “두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각자의 행정 체계와 지역 정체성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동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