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불씨’ 광주·전남까지 번졌다

TK 행정통합 공식 출범 행보
광역지자체간 통합 자극제로
대전·충남도 적극 움직임 보여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이야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이야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양 지역의 통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메가시티 추진과 별도로 행정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시작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충남도 공직자 특강 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와 만나 대전과 충남이 한뿌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00만 광역권이 되면 도시 전체를 세팅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예로 들면서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어설프게 준비해 대구·경북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앞서 이 시장의 통합 발언 전 김 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군 방문 자리에서 연일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충남도 입장은 복잡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구·경북의 예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북도 행정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식출범 행보와 이에따른 영향이 광역지자체간 통합에 자극제가 되면서, 국가대개조와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현재 무산 분위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