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불법 유용’ 李 대표 불구속 기소

경기도지사 재임 2018~2021년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 혐의
野 “야당 탄압” 與 “철저한 수사”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 재판까지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 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표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