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우 의장, 시한 연장… 합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는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려 했지만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상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신 여야가 1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못 박은 10일까지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감액안대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