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안 ‘광역비자’ 법무부 본격 도입

이번달 시범사업으로 시행
道, 지역 대응방안 토론회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경북도는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해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향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에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비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 그리고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먼저,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평가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