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 권한대행 "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만으로도 일단 국회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나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 또다시 정국이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