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법정안팎 공방 치열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리·유령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면서 대리·유령 수술 의혹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내부 제보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관여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대리·유령 수술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계 신뢰도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Y병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의료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