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반도체·고준위방폐물’ 처리 주목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