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개발원, 비혼 출생아 지원 방안 모색 나서

여가위 이인선 위원장·이달희 국회의원 함께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 다각적 논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 사진 촬영 모습.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공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비혼입양정책대응 TF를 출범시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국회,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혼 출생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져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비혼동거 가정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료·수술 관련 동의, 고용관계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제도 등의 권리에서 비혼동거인이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금숙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저출생·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포용적 가족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틀을 보다 유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