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없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답

대구상공회의소가 400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밝힌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3.1%)이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66%가 신규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여야간 대립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6%가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7년 시행한 제도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일을 더해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줄어든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투잡을 뛰는 근로자도 늘었다. 기업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감해야 해 늘어난 일감은 추가로 인력을 들여 소화시켜야 했다.

대구상의의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 이유로 손꼽힌 근로시간 관리 부담, 추가 인건비 부담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 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이 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성과보단 잘못 만들어진 법이란 평가가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으로 꼽는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 부흥과 관련해 반도체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법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별다른 제약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 법 개정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급변하는 AI시대에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반도체 뿐이겠나.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넘친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여야는 기업 발목잡는 법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