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건설 재원마련에 적신호 켜졌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하면서 소위가 파행한 탓이다. 이날 민주당은 전주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나가 다른 안건은 모두 심사보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보조와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TK신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 법안 처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공항건설 재원마련을 확실히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K신공항 건설에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000억 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000억 원 등 17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도 어려운데다,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그동안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