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유치 카드 꺼내든 영양, ‘인구절벽’ 어쩌나

영양군이 지난 12일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 명(10가구)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인구절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한 사람의 인구유입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친지 주소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에다 결혼지원금까지 대폭 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 연말 1만5328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꼴찌다. 노령화 속도에 비해 출생아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출생아 수는 2023년 30명까지 줄었다. 언제 아기 울음소리 없는 자치단체가 될지 모른다. 반면, 매년 사망자 수가 평균 250여 명에 달한다. 고령화율이 지난해 43.1%까지 치솟았다.

영양군이 이번에 난민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미얀마는 현재 내전 장기화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HCR가 운영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UNHCR가 영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양군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2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정착 난민은 모두 248명이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 운영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 포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겠다”고 했다.

경북도내는 현재 영양을 비롯해 고령·청송·봉화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의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을 넘지 못한다. 비수도권 인구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인구소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가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