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話頭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공약으로 대두되는 이슈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과제가 없으면서도 이런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거나 실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되는 해다. 지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당에 예속된 중앙정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역의 선량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사정은 어떤가. 규모가 조금 크면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 사업은 어렵다.

지난 22일 전남 장흥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선 공약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공개 건의했다.

이들 협의회의 건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도 같은 내용의 반복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건의는 건의에 그쳤고, 어느 정부서든 이를 수용한 적은 없다.

노태우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후속 조치가 아직 없다. 이후 정부마다 지방분권 약속을 남발했지만 실행에 옮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러는 사이 지방과 중앙의 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가 국내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지방에서는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정부투자 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렸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없다.

비록 짧은 대선 기간이지만 대선후보들은 지방정부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