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주4.5일제 공약 등 갑자기 안하고 대화하며 준비” 경제계 일방적 추진 우려 달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공약인 ‘정년연장·주4.5일제 근무’와 관련해 "갑자기 안한다. 대화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를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통상 정책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중요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개척해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한미일이 안보·외교 협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속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도 언급했다. 그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와 소득원이 될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