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고통 외면하나” 억장 무너진 포항시민

범대위·촉범대 법원서 기자회견
“명백한 사법농단… 끝까지 투쟁”
대선 후보들에 억울함 전달키로

13일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범시민대책위원장이 법원을 걸어나오며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치고 있다. /김재욱기자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포항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갔다.

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촉범대) 두 단체는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 공동대표는 “지난 6년 7개월 동안 긴 세월을 보냈다. 단 71명에서 시작한 대책위원회다”라며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시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을 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중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냈다. 정부가 포항시민에 알려준 게 촉발 지진”이라고 쏘아 붙였다.

범대본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시민의 억울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부탁한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사법부를 규탄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범대 역시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포항시민의 고통과 체계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된다”면서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